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3. "권역"이라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이동수업”이란 「고등교육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으로 교수가 산업교육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로 학생들을 찾아가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등

 

제4조(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권역제한 완화
2. 제9조제4항에 의한 재직요건의 기준 완화
3. 제10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4. 제15조제2항 이동수업의 승인
5.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은 교육계․산업계․정부기관․여성계․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하되,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3인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설치요건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치 운영기간을 정하고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의 산업체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1. 복수의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3. 기타 권역을 완화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①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는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점검결과 보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선발 등

제9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형태로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정원) ①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원은 해당학년도 학부와 산업교육기관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②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학생선발)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
2. 면접고사
3. 신체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50%이상(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한다.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산업교육기관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교육기관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혼합형 교육과정) 산업교육기관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산업체 등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원격수업) ①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산업교육기관이 정한 졸업학점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한다.
②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③ 1차시의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 특성에 따라 토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기준(접속시간 포함)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하며, 출결처리가 자동화 되도록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의 성적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는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원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주소, IP주소 등의 평가근거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⑦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콘텐츠는 콘텐츠 수정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지, 수정, 보완 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제5조제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지원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7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에게 이동수업 승인 요청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동수업의 승인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으며,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광역행정권 혹은 직선거리 5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동수업장소의 시설설비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험․실습장비․교육기자재 등이 필요한 수업의 경우 관련 시설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⑦ 이동수업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실습 및 현장훈련)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2. 현장훈련 교육계획
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
4.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5. 기타 현장훈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현장훈련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17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산업교육기관은 학생이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보호

 

제20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상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②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관리

 

제22조(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①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1조의 제3자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이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필요경비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와 학생 부담분은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하여야 한다.
⑥ 산업체 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부담금을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⑦ 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납부금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기관 장의 결정으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현물부담)
①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체 등은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비 영수증 등)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해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물부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2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 산업체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동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1과 같이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수업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 된 계약학과의 이동수업은 이 고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